검찰개혁위 "법무부도, 검찰도 온통 '검사' 세상..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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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법무부도, 검찰도 온통 '검사' 세상.. 개혁해야"

M Max 0 732 0

https://news.v.daum.net/v/20191211093902248 



檢 중요사건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 권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억제효과 가능
檢의 셀프감찰, 인사권 독점 개혁해야
檢, 개혁주문하면 부패수사만 '이쁘게' 잘해
검찰 개혁, 패트 통과에 운명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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