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4월부터 상표·디자인권 고의 침해 땐 손해액 3배까지 배상

노땅클럽(Noddang Club)

[경제] 내년 4월부터 상표·디자인권 고의 침해 땐 손해액 3배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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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925095916807



상표법상 손해배상액 한도 최고 3억원으로 상향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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