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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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d=y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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