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 등이 PlayStation Store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게임의 구매 표시를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디지털 게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매체 Game File은 지난 8월 21일 소니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 PS Store의 현재 표시 방식이 충분한지가 쟁점
이번 소송은 2026년 6월 PlayStation 이용자 4명이 SIE와 소니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5년부터 디지털 상품에 '구매(Buy)' 등 소비자가 무제한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구매자가 취득하는 것은 '라이선스(License)'라는 사실 등을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PS Store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고 있다며 소니가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니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계약 통해 충분히 고지"
이에 대해 소니 측은 PS Store의 구매 화면에 해당 거래가 PlayStation 이용약관과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안내가 표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연결된 약관에는 구매자가 해당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역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시 방식만으로도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PlayStation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구매', '판매', '팔다', '사다' 등의 표현이 지식재산권이나 소유권 등이 이용자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이용약관과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역시 구매자가 제품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소프트웨어는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디지털 게임 소유권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소니 측은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디지털 게임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Game File은 소니가 근거로 제시한 관련 문구들이 수천 단어에 달하는 약관에서 수백 단어 이상을 읽어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역시 단순히 약관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구매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권리에 대해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니, 개별 중재 절차로 전환 요청
한편 이번에 소니가 제출한 서면의 주된 목적은 해당 분쟁을 법원의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대신 개별 중재 절차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Game File은 전했다.

PS Store의 현재 표시 방식이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소니 측의 주장은 법원이 개별 중재 전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반론에 해당한다.
 

현재 법원은 소니의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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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막말로 게이머들이 자기가 구매한 디지털 게임의 권리를 주장하며, 무한 복제해서 재판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a

임의로 온라인 서비스 중단하는거나, 배포 서비스를 중단해서 게임을 못하게 되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인데...

소니는 싫다고 하네요..─ㅅ─)

그나저나 맨 위에 이미지는 챗GPT가 기사 내용 토대로 생성한 이미지인데...

이전에 비해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네요....;;;

최근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들에 포함된 도표 이미지들도 다 AI로 생성하던데....

글픽 디자이너들....뭐 먹고 사냐..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