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형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WEC에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원전 1기당 최소 1조 원 이상이 WEC 측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WEC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WEC의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SMR은 기술 자립 확인 전에는 특정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구매 제안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이 불평등 계약 기간은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MMIS), 핵증기 공급 계통(NSS)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에 대한 일감이 WEC에 대거 포함되었으며, 체코 및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원전 연료는 100%, 나머지 지역은 50%를 WEC가 공급하기로 보장받았습니다.
• 원전 업계에서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하며, 체코 사업 수주를 대가로 50년어치 일감, 글로벌 시장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을 WEC에 내준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 이번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관계자의 언급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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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구석구석 다 팔아 먹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