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참사 악플’ 선처 없다…벌금 3천 선고하며 판사가 한 말

뉴스토론

이제 ‘참사 악플’ 선처 없다…벌금 3천 선고하며 판사가 한 말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폭발 사고로 탑승자 179명이 희생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긴 사이, 온라인 공간에선 모욕과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시한 34살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자신의 집에서,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권리 당원이다, 특정 당 대표에게서 유가족 대표를 맡으란 지시를 받았다는 허위 댓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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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치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 듯...─    ─)a


근데....34살 A씨의 단독 범행일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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