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소송 각하한 법원.."박근혜·아베 합의 부정 못해"
https://news.v.daum.net/v/20210422100229331
1차 소송 '원고 승소'..2차 소송은 '각하'
일본 주장 '국가면제 원칙' 다르게 해석
2차소송 "합의 효력은 현재까지도 유효"
일본 교섭 포함 대내외 노력 필요 강조
https://news.v.daum.net/v/20210422100229331
1차 소송 '원고 승소'..2차 소송은 '각하'
일본 주장 '국가면제 원칙' 다르게 해석
2차소송 "합의 효력은 현재까지도 유효"
일본 교섭 포함 대내외 노력 필요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