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형위, 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권고
https://news.v.daum.net/v/20200915093717380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날 104차 회의 진행
아동성착취물 제작범, 최대 선고기준 늘어
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하면 가중처벌 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915093717380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날 104차 회의 진행
아동성착취물 제작범, 최대 선고기준 늘어
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하면 가중처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