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일괄 15%’ 아닌 ‘기존관세+15%’…당혹한 日, 부랴부랴 수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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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일괄 15%’ 아닌 ‘기존관세+15%’…당혹한 日, 부랴부랴 수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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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일괄 15%’ 아닌 ‘기존관세+15%’…당혹한 日, 부랴부랴 수정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2718


이달 7일부터 발효되는 미국과 일본의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럽연합(EU)와 같은 일괄 15%로 알고 있던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며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이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미국에 대해 ‘기존 관세+15%’가 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 관세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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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0%+15%=15%

일본 2.5%+15%=17.5%


또람푸.......진짜 똘아이....─ㅅ─)


유럽은 예외로 기존 관세 상관없이 최대 15%로....;


노무현 대통령때 그 온갖 욕먹고도 맺어둔 한미FTA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3 Comments
M Max 08.07 12:08  
아니.. 이거 처음부터 게속 의문인게.. FTA 근거로 미국 제소하는 방법은 없는건지.. 울나라는 뻑하면 제소당했는데.. 미국만 천하무적임..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면 쟤네들이 먼저 FTA 파기선언 하고 새로 관세 부과 해야 될텐데.. FTA 파기선언은 또 죽어라 안함 ㅡ..ㅡy~
97 HIKARU 08.07 13:03  
지금은 따지면 또람푸 폭탄 더 맞는 시기이니....그러는거 아닌가 싶은...─.─)
M Max 08.07 13:23  
똘아이 또람푸도 각국하고 맺은 FTA는 파기선언 안하는거 보면..  또람푸가 남발하는 관세폭탄보다 더 상위는 맞긴 한거 같던...  또람푸 나중에 이것때문에 크게 다칠지도... 국가간 협약 무시하고 지 맘대로 동맹국들한테 관세폭탄 날렸다고 퇴임후 사법리스크 +1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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