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이제껏 가만 있다 왜.." 음주운전자 '1년 반' 집에서
진짜 어이가 없네요..─ ─)
검찰은 기소권으로 장난치고..
경찰은 수사로 장난치고...
판사는 구속영장과 형량으로 장난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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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클럽(Noddang Club)
6 Comments
Max
4시간전
판새가 구속영장 가지고 변덕부린건 그렇다 치고..
??? 1심 1년만에 나온거면 요즘 재판들 치곤 겁나 빠른거 아님 ㅡ..ㅡa. 요지가 뭔지?...
판결이 어떻게 났다는거임?... 죄질은 가볍지 않은거 같은데...
??? 1심 1년만에 나온거면 요즘 재판들 치곤 겁나 빠른거 아님 ㅡ..ㅡa. 요지가 뭔지?...
판결이 어떻게 났다는거임?... 죄질은 가볍지 않은거 같은데...
HIKARU
3시간전
판결은 안나왔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검새가 요청하니,
구속영장이 나올 듯 하니 위헌법률신청을 해서, 구속영장 신청 안하고 불구속 상태로 1심 받게 만들어 준 그 자체가 문제.
구속영장이 나올 듯 하니 위헌법률신청을 해서, 구속영장 신청 안하고 불구속 상태로 1심 받게 만들어 준 그 자체가 문제.
Max
3시간전
뉴스 말미엔 1년만에 판결이라고 떡하니...
HIKARU
3시간전
피의자가 판새 친구나 먼 친척이었던 것 같은데......;;;;;
Max
2시간전
그 요지를 모르겠다는... 왜 봐줬냐는 건지... 아님 왜 판결을 늦게 내려서 피의자에게 시간적 고통을 줬냐는건지.. 리포트가 왔다리 갔다리..
HIKARU
2시간전
판새가 피의자가 구속 안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려고, 해당 건에 대해 구속 영장 자체를 위헌법률신청을 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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