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오늘(20일) 오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징역 4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양 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한 건데요.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는데요.

2심 역시 박 대표를 경영 책임자로 판단했지만,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 통로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은 겁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1심이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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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고작.....4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