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전원 무죄…종합특검 영향 불가피

노땅클럽(Noddang Club)

'햄버거 회동' 전원 무죄…종합특검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내란 특검은 두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듣지 못해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일 선관위와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에게도 "급박하게 내려진 명령이 적법할 거란 전제 하에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군 지휘관들의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법원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면서 2차 종합특검의 군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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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데요시 오더 떨어진 것 같네요...─   ─)a


줄줄이 무죄로 나오기 시작....

1 Comments
99 HIKARU 2시간전  
김기현 '로저비비에 선물', 배우자만 유죄..."관여 증거 없어"

부부의 유무죄를 가른 건 두 사람이 선물 제공을 논의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의 유무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다른 측근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긴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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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빼박이라 인정하되, 공모는 인정하지 않는 희대의 판결...ㅋ    ㅋ)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