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1심 무죄‥이유 보니

노땅클럽(Noddang Club)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1심 무죄‥이유 보니

먼저 재판부는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사이 2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해도 계엄해제 요구가 가능해 '법익 침해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사가 아니라 추경호 변호인이 판결한 줄 알았음....─   ─)

2 Comments
M Max 16분전  
염병허네 ㅡ..ㅡ
99 HIKARU 4분전  
저는 어제 저 뉴스 맨 마지막 내용 들으면서 경악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