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탄핵소추 기각 "정치중립 위반…파면 정도는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13792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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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검사가 그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사법 시스템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리고, 그 검사의 탄핵 여부는 헌재의 논의 거리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 같음.

검찰 개혁을 빠르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욱 확실해지는 판결....─ㅅ─)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