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망사용료 철회”…韓에도 무역장벽 압박 거세질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5110

유럽연합(EU)이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기업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 사용료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첨예하게 다투는 문제인 만큼 EU와 마찬가지로 국내 관련 규제를 철회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미국과 EU가 대규모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고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해 EU는 망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다투고 있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EU가 먼저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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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빤스만 남기고 미쿡~에 다 뜯겼네요....─   ─)a

울나라는 현재 상태라면 빤스라도 챙겨오면 다행....;;;

+ 대선 직전에 떡수랑 상목이랑 관세 협상한다고 미국하고 뭔 짓거리를 해놨는지 아무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