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4104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또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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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궁지에 몰리니까 쇼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a

아무 의미 없는 법관 추가.....지귀연 자체가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뭐 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슬슬 개봉박두 깔 때가 되가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