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홈페이지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고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미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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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법적 우회(?)로 가능한 부분도 많다고 하니..흠...─   ─)a

아무튼, 타개할 방법 중 남은 건 전쟁과 계엄 뿐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