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당 함량 따라 3단계 차등부과…영국 벤치마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06041

탄산음료 등의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리터)당 225원을 부과하고 당 함량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한 구조다.

박 교수는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이 성공적이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서 이런 안을 내놨다.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부담금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다. 이는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농축액을 포함한다.

부담 의무는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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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가 대부분 100ml에 0.5g 미만이니까...

저기에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제로음료 권장법인가...─   ─)a

발암물질로 누명 쓰고 퇴출 당했던 사카린의 시대가 다시 왔음....─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