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위증' 尹 무죄…"기억 반하는 진술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03947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가 나자 웃으며 변호인과 악수한 후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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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눈을 떼면...

무죄 퍼레이드를 펼치고 자빠진...조희데요시 꼬봉들....─ㅅ─)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떠오르는....─   ─)a

사실에 반한 내용으로 지가 유리한 쪽으로 궤변을 늘어놨는데,

그건 주관적 평가이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게 아니다......?

판새가 신이야? 떡열이 머릿 속에 들어가 보고, 지 말이 맞다고 판결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