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이제껏 가만 있다 왜.." 음주운전자 '1년 반' 집에서

노땅클럽(Noddang Club)

99 HIKARU 기사 6 43 0 07.09 11:40

진짜 어이가 없네요..─ ─)

검찰은 기소권으로 장난치고..

경찰은 수사로 장난치고...

판사는 구속영장과 형량으로 장난치고...

Lv.99 99 HIKARU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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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M Max 07.09 12:16

판새가 구속영장 가지고 변덕부린건 그렇다 치고..
??? 1심 1년만에 나온거면 요즘 재판들 치곤 겁나 빠른거 아님 ㅡ..ㅡa. 요지가 뭔지?...
판결이 어떻게 났다는거임?... 죄질은 가볍지 않은거 같은데...

99 HIKARU 07.09 12:33

판결은 안나왔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검새가 요청하니,
구속영장이 나올 듯 하니 위헌법률신청을 해서, 구속영장 신청 안하고 불구속 상태로 1심 받게 만들어 준 그 자체가 문제.

M Max 07.09 12:43

뉴스 말미엔 1년만에 판결이라고 떡하니...

99 HIKARU 07.09 13:14

피의자가 판새 친구나 먼 친척이었던 것 같은데......;;;;;

M Max 07.09 13:32

그 요지를 모르겠다는... 왜 봐줬냐는 건지... 아님 왜 판결을 늦게 내려서 피의자에게 시간적 고통을 줬냐는건지.. 리포트가 왔다리 갔다리..

99 HIKARU 07.09 13:36

판새가 피의자가 구속 안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려고, 해당 건에 대해 구속 영장 자체를 위헌법률신청을 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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