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징역형 집유... 국힘, 대선비용 397억 반환 내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3780

2022년 대선 관련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결심공판 때 재판 결과에 따라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국민의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윤석열씨 측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는 탓에, 윤씨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도 구형에 비해 판결 형량이 낮게 나온 만큼 항소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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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인데..

탄핵된 대통령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a

대선비용 397억 원 반환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