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대법 전합 심리…"역사적 사법평가"(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35837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당시 국무회의 등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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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데요시....

형 확정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무죄로 방면하려고 하네요...

저 둘 먼저 내보내고, 떡열이 무죄 방면 시나리오인가...........─   ─)a

대단하다..대단해....

민주뎅이들은 지금 지들 밥그릇 싸움에 박터지고 있어서.....제대로 대응을 할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