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성피해' 배상시효, 성년까지 늦춘다..오늘 시행
https://news.v.daum.net/v/20201020103124149
가해자 주변인인 경우 다수..배상청구 어려워
당사자 성인될 때까지 유예..이후 최대 10년
미성년 보호 강화 취지..일부 소급적용 가능
https://news.v.daum.net/v/20201020103124149
가해자 주변인인 경우 다수..배상청구 어려워
당사자 성인될 때까지 유예..이후 최대 10년
미성년 보호 강화 취지..일부 소급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