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성피해' 배상시효, 성년까지 늦춘다..오늘 시행

노땅클럽(Noddang Club)

[사회] '미성년 성피해' 배상시효, 성년까지 늦춘다..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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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020103124149



가해자 주변인인 경우 다수..배상청구 어려워
당사자 성인될 때까지 유예..이후 최대 10년
미성년 보호 강화 취지..일부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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