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사범 엄정대응 지침…법무장관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40457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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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유행인지 하루가 멀다 계속 사건이 발생하는 듯...─   ─)a

수사를 하면 뭐하나...판새들이 알아서 다 지 멋대로 감형, 선처해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