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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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0년?
울 나라도 살인죄하고 사기 범죄는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