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전 두번째 심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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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전 두번째 심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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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전 두번째 심리(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33009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며,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튿날(20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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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어나오는구나....─   ─)a


떡열이만 잡아놓고, 나머지 공범들은 무죄나 이딴 식으로 구속만료되어서 다 풀어주는 듯...

3 Comments
M Max 11.10 13:22  
법기술자들 잔대가리 엄청굴리는듯 ㅡ..ㅡ
99 HIKARU 11.10 14:15  
진정한 사회악인 것 같은....
51 은성쓰 11.10 14:31  
제가 이번 정권에 바라는 게 딱 하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