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핵심 개혁안은 사실상 '반대'

노땅클럽(Noddang Club)

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핵심 개혁안은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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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12.3 내란에 끝내 침묵했던 법원장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개혁안은 신속하게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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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임기에서 최종 보스가 될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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