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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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M Max 2 480 0

https://news.v.daum.net/v/20210112102234152



형량 감경서 '공탁금' 제외..반복·다수 피해 가중처벌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 여부도 계속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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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M Max  노땅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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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참 빠르다~! ㅡ..ㅡy~!!

2 Comments
M Max 2021.01.12 10:51  
헌데? 울나라가 양형기준 정하는게 의미 있나?..  판사맘인데? 판사맘대로 늘렸다 줄었다.. 괘씸하면 따따블..
79 HIKARU 2021.01.13 09:39  
$$$ 있으면 무죄...;;; or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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