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어업 단속 피하다 사망, 대법원 "국가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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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어업 단속 피하다 사망, 대법원 "국가 책임 없어"

M Max 1 472 0

https://news.v.daum.net/v/20210628105344125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려다 암초와 충돌해 사망한 어선 선장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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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참 빠르다~! ㅡ..ㅡy~!!

1 Comments
M Max 2021.06.28 10:58  
헌데 저건.. 지상에서 차량 단속이나 범죄의심 차량 단속하려는데 도망가다 사고 나도 마찬가지라.. 저거만 인정되기도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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