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모텔 끌고가 옷 벗겨도 무죄…‘가해자 중심’ 대법원

노땅클럽(Noddang Club)

[영상] 모텔 끌고가 옷 벗겨도 무죄…‘가해자 중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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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모텔 끌고가 옷 벗겨도 무죄…‘가해자 중심’ 대법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7686


“저항 못 하는 여성 옷 벗긴 건 맞지만 성폭행 고의 없다”

대법 무죄 확정…가해자 진술 의존해 ‘고의’ 판단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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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미쳐가는 것 같은......─    ─)

1 Comments
M Max 2023.04.28 11:26  
에휴...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