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광고에 공정위 "거짓·과장으로 보긴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84721?rc=N&ntype=RANKING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1천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신고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놨다고 참여연대가 1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민원에 대한 회신'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천만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천만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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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작동하는 국가기관이 어쩌면 이렇게 한 개도 없냐....─    ─)

조건을 달성했는데, 이행을 안하면 거짓광고인데,

조건을 달성 못했으니, 거짓 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