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증거인멸 금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0365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안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부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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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다 기어나오겠네요...─    ─)

쿠테타 일으켜서 구속당한 내란범들을 풀어주는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