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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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장어는 이번에도 역시나 잘 빠져 나가네요.ㅋ ㅋ)
내란에 주요 멤버임에도 빠져나올 수 있게 길 열어주는 로펌과 사법 카르텔의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