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수용 시설을 확보하거나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의 타당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y-~ 대법원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얘네들 다 무죄로 나올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