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사건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특검은 언론사 통제라는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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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도 및 중요한 임무 종사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15년이 뭐냐....─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