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한 '설탕세' 도입...與법안 검토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0494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를 매기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여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모두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설탕세 논의가 시작됐다. 강병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 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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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이미 서민들 허리가 휘어서 부러질 지경인데....

증세를 이 시점에 하는건 아니다 싶음...─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