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가 교란 혐의' 정유4사·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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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가 교란 혐의' 정유4사·관계자 기소

99 HIKARU 3 64 0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개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업체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사와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는데,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천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2개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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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몇 명 구속한다 어쩌구 했다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고...


예를 들어 부당하게 100조 벌었음에도 벌금은 1~2조 내면 끝나는 무한 반복 패턴...─    ─)y-~~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안했으면 진짜....휘발유 3000원은 우습고 4000원까지 올랐을 것 같은....


3 Comments
M Max 07.06 13:28  
지난번에 생필품 담합 잡았네 어쩌네 해봐야... 설탕값 1도 안내렸던... 되려 더 올라간거 같던..
99 HIKARU 07.06 15:15  
과장금 낸거 다시 채우기 위해서.....
잡으면 뭐함....그냥 벌금 좀 내고 올린 가격 그대로 버티는데...
M Max 07.06 15:18  
담합걸리면 인상전 가격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같은거 때릴거 아니면 소용없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