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17710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총수) 변경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4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한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도 같은 기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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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헐...ㅋ    ㅋ)

우리 법원은 로비가 통해요~~ 스스로 인정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