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 24일로 연기
대법,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 24일로 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4196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1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김 여사는 앞서 1·2심에서 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신청서에서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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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건은 거니는 무죄 주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라서....크게 기대 안함...
조희데요시가 연기 안하고 그대로 무죄주면 탈나니까..
일단, 1주일만 연기해서 추가로 검토한 척이라도 하라고 했나 보네요.....─ㅅ─)a
Author
Max
